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전-마산 광역철도 (문단 편집) == 경과 == 2014년 이후 [[국토교통부]]는 [[부전-마산 복선전철]]에 광역전철을 운행할 계획이 없었고 [[KTX-이음]]을 1일 12회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[[동남권 메가시티]] 전략을 통한 [[부울경|동남권]] 1시간 생활권 형성을 기치로 내건 [[김경수]] 전 [[경남지사]]를 필두로 경남과 부산, 지역 정치권이 부전-마산선에 전동열차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. 지자체에서 정부 부처에 '''300번'''이나 찾아갈 정도로 노력한 끝에 [[http://naver.me/5ykEemm4|#]] 광역전철 운행에 대해 '''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모두 동의'''했고, 관련 국가 예산이 반영되어 [[http://www.knn.co.kr/218894|#]] 광역전철 운행의 가능성이 열렸다. [[http://www.gyeongnam.go.kr/board/view.gyeong?menuCd=DOM_000000104001003000&boardId=BBS_0000060&dataSid=41345526&categoryCode1=A|#]] 지자체에서는 출퇴근시간대 기준 20분 배차간격으로 전동열차를 운행해 광역교통망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, [[http://www.gyeongnam.go.kr/board/view.gyeong?menuCd=DOM_000000104001003000&boardId=BBS_0000060&dataSid=41345526&categoryCode1=A|#]] 배차간격의 경우는 출퇴근을 제외하면 27분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. [[https://m.dcinside.com/board/monorail/122174|#]] [[https://m.dcinside.com/board/monorail/122172|#]][* 위 자료에서 [[EMU-250]](KTX-이음)의 요금이 6,200원으로 나와 있는데, 코레일에서는 현재 [[중앙선]]에 운행 중인 [[KTX-이음]]도 기존 KTX와 동일한 8,4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구간의 요금은 최저 기본요금인 8,400원일 것이다.] 위 자료에서 소요시간은 표정속도 60km/h가 나온다는 가정을 하면 부전-마산 기준 50분, 사상-마산 기준 43분인데 이는 '''[[시외버스 부산서부-창원·마산|기존 시외버스]]보다도 더 빠르다.'''[* [[천일여객]]의 대표적인 밥줄 노선 중 하나인 [[시외버스 부산서부-창원·마산|부산사상 - 마산]]이 밀리지 않아도 요금 3,900원에 50분 가량이 소요되며, 부산사상-창원도 요금 4,300원에 40분 가량이 소요되며 환승할인도 되지 않는데다가 RH시간대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.] 거기에 요금은 아직 미확정이지만 [[동해선 광역전철]]의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부전-마산 전 구간 탑승에 불과 2,300원[* 현재 부산사상-장유행 시외버스의 요금이 2,300원인데, 여기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하는건 매한가지니, 김해시내나 장유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경전선으로 제돈주고 환승하는 것을 가정해도 싼 요금이다.]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버스와의 환승할인도 가능할 것이고, [[동서고가로#s-7]] 문서의 진양램프의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동 수요의 대부분은 목적지가 부산 최대 번화가인 [[서면]]인데 전철은 시외버스와 달리 서면 바로 앞인 부전역까지 직통으로 보내준다.[* 여기에 서면 뿐만 아니라 부산 동부로 갈 때도 저렴한 요금으로 벡스코역, 신해운대역, 오시리아역, 일광역 등 부산 동부로도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시외버스는 상대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. 또한 기존에 삼랑진 쪽으로 구불구불 돌아가던 무궁화호도 [[ITX-마음]]으로 대체되어 부전-마산선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,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.] 또한 역간거리가 비슷한 [[수도권 전철 경강선]]의 표정속도가 67.8km/h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부전-마산 전 구간의 소요시간은 위 자료보다 더 적은 45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. 2021년 정기 예산안에는 전동차 구매비용 등의 예산 전액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타당성조사비용 등 약 20억원의 예산만 배정되었다. 관계부처들은 모두 동의했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SOC예산을 삭감한 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.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 형식적으로 100% 확정은 아니다. 그러나 2020년 당시 '''관계 부처들이 모두 동의'''했기 때문에 광역전철 운행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이다. 지자체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광역철도보다는 현재 동해선 부전-일광 구간처럼 일반철도에 광역전철만 운행하는 것을 원했는데, [[http://m.knnews.co.kr/mView.php?idxno=1345214&gubun=|#]]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이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‘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’에도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. [[http://www.kookje.co.kr/mobile/view.asp?gbn=v&code=0300&key=20210224.22004007372|#]] 이전에는 국비로 광역철도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것을 반대했던 국토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, 광역철도로 지정되더라도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 [[http://www.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54181|#]] 이에 부전-마산 복선전철 역시 광역철도로 지정한 뒤 지자체에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될 확률이 높았고, 이후에 광역철도 지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확정되었다. [[https://m.dcinside.com/board/monorail/129544|#]] 이후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되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광역전철 운행에 대한 B/C 값이 낮게 나오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.[* 그런데 이렇게 되면 10년 전의 타당성 조사와 이 사전 타당성 조사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, 10년 전 당시에는 아예 선로를 신설하고 광역전철을 운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1조 원이 넘게 드는데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, 지금은 그냥 짓고 있는 선로에 광역전철만 운행하는 것이라 비용이 1천억도 안 드는데도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.] [[http://m.knnews.co.kr/mView.php?idxno=1360559&gubun=|#]]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성(경제성)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 의견이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 추가로 보완을 해서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. 또한 국토부 내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.[*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[[제20대 대통령 선거]]가 이 시점에서 6개월 뒤인 만큼 정치력이 영향을 미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. 당장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으로 광역전철 운행을 걸었고,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증액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. 비슷한 예시로 동해선 광역전철 [[북울산역]] 연장 역시 정치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.]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사업총액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. [[http://naver.me/5eG33e3z|#]] 이 사업은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지자체는 물론 지역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광역철도망이므로,[*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는 철도망 구축만큼 큰 효과가 있는 것이 거의 없다. 당장 개통되면 시외버스, 자차로만 오갈 수 있던 것을 통상적으로 '''지하철'''이라 인식되는 광역전철로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더 와닿게 말하자면 부산에서 탄 '''지하철 노선도에 마산역, 창원역, 창원중앙역이 나오게 된다'''는 것을 생각해 보자. 물리적 거리는 똑같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얼마나 줄어들지 쉽게 알 수 있다. 비슷한 예로 2021년 연말에 개통된 동해선 울산구간인데 부산지하철 노선도에 울산의 철도역들이 들어가게 되어 심리적 거리를 없애는 효과를 낳았다.]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조속하게 추진되고 있다. 또한 과거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도 여당에서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의원 후보 개개인들도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. 이렇게 예타면제가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전동차 운행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. [[https://m.dcinside.com/board/monorail/207440|#]] 이후 2022년도 예산안에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었다. [[http://mobile.busan.com/view/busan/view.php?code=2021120314091156910|#]] 예산안에 총 30억 원이 반영되었는데, 이 30억 원은 '''실시설계비와 전동차 구입비'''가 포함되어 있어 기사에서는 '''운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'''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했으며[* 물론 앞서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 나왔듯이, 아직 확정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므로 속단은 금물이다.] 전동차는 총 4량 5편성을 만들 계획이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0871207?sid=102|#]][* 물론 30억 원으로 운행에 필요한 5편성의 전동차를 만들 비용은 부족하다. 게다가 당초 KTX-이음만 다닐 것을 계획하고 각종 시설을 꾸몄기에 전동차 운행에 맞게 개찰구와 고상 승강장 설치, 스크린도어 개조 등의 작업도 같이 필요하다. 그래도 2022년도 예산으로 저 정도가 반영되었고 전동차 구매비용 또한 반영되었기에 우선 발주 이후 2022년 추경이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때 나머지 비용을 포함시켜 제작사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.] 그러나 예산 반영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경제성 문제로 예산 사용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8/0002571108?sid=102|#]]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전동열차 조기도입을 위해 선술한 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지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국토부 및 코레일 등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및 조기 발주를 하고, 장기간 소요되는 차량구입제작도 선금급 지급 등을 통해 차량 구입이 최대한 단축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. [[https://www.gyeongnam.go.kr/board/view.gyeong?menuCd=DOM_000000104001003000&boardId=BBS_0000060&dataSid=41616992&categoryCode1=A|경남도 공문]][[http://m.knnews.co.kr/mView.php?idxno=1365476&gubun=|기사]] 기사에 따르면 전동차 제작 기간 때문에 개통과 동시에 운행하기는 어렵고 2024년까지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개통 당시에는 [[KTX-이음]]만 운행하고 이후에 [[ITX-마음]], 그리고 전동차 제작이 완료되면 광역전철을 운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.[* 시설 공사는 금방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동차가 제작되는 데는 시운전까지 고려하면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발주 후 2년은 지나야 개통할 수 있어, 차량발주를 조기에 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.][* 만약 전동차 발주가 지연되면 일단 [[동해선 광역전철]]의 남는 열차와 수도권 전철의 노후 열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. 물론 여전히 시운전 후에 투입해야 하지만 당연히 신규 발주 차량보다는 시운전 기간이 훨씬 짧다. 대략 남는 전동차 2~3편성 정도만 수도권에서 가져오고 동시에 동해선과 직결운행을 한다면 현행 동해선과 비슷하거나 조금 긴 배차간격 정도로는 운행이 가능할 듯.] 무엇보다 이 노선이 [[동남권 메가시티]]의 핵심 광역교통망이며 2022년에 대형선거가 잇따라 실시되기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식으로든 이 노선의 전철운행을 확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. 실제로 대선 공약으로 당시 여당 [[이재명]] 후보는 공약으로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했으며, [[https://m.pressian.com/m/pages/articles/2022020516475381254#0DKW|#]] 당시 야당 [[윤석열]] 후보 역시 최근 태화강역까지 연장된 [[동해선 광역전철]]을 직접 탑승했으며,[[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2011504867|#]] 부울경 GTX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. [[https://biz.chosun.com/policy/politics/election2022/2022/01/15/Y7XRTA7LGBBPTOKMVEEB3CIDMI/|#]] 전국적 선거인 대선에서도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, 몇 달 뒤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선에서는 교통만 확충 공약을 안 내세울까? 즉 여러 우여곡절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전동차 운행이 몇 년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,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정치력의 영향으로 인해 아예 전동차 운행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.[* 당장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 역시 정치력의 영향이 컸다.] 현재 부,울,경 정치권의 분위기로는 메가시티 특별연합 구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[* 8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들 중 부산을 제외하면 메가시티 구축에 부정적이다.] 광역철도 운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. 이미 예산안까지 배정되어있고 공약으로까지 추진했으며,[* 지선 후보들 중 부울경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후보들은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메가시티 구축에 부정적인 것이다. 이마저도 울산시장 후보 정도가 메가시티 계획의 폐기를 언급했을 뿐 부산시장 후보는 적극 찬성 중이고 경남지사 후보도 완전 폐기보다는 수정 보완 쪽에 방점을 찍어 언급했다. 그리고 그 후보들도 교통망 확충공약은 모두 제시했다. 그나마 울산시장 당선인도 당선 인터뷰에서는 과거보다 톤이 다소 낮아져 재검토입장으로 돌아섰다.] 경남도에서 건의한 진주~울산 광역교통망 구축 철도 관련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. [[https://m.dcinside.com/board/monorail/274143|#]] 현재 여러 기사들에서 나온것으로 봤을 때 동해선과의 직결운행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. 그렇지 않아도 예산까지 편성된 5편성 투입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후 추가 전동차를 확보하는 건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. 게다가 5편성만으로는 당연히 계획된 배차간격 실현이 불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동해선과의 직결운행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.[* 만약 직결운행이 확정되면, 노선명은 서-동으로 정하기 때문에 '''경전-동해선'''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.] 최근 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큰 진전 없이 논쟁만 일어나던 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 시설 공사비와 전동차 구입비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.[[http://www.kookje.co.kr/mobile/view.asp?gbn=v&code=0300&key=20220706.99099001502|#]] 그러나 운영비 문제로 예산이 몹시 적게 반영된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[[기획재정부]]가 전액 삭감해버려 광역전철 운행에 다시 빨간 불이 커졌다. [[http://www.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03595|#]] 현재 정부의 재정긴축 분위기를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'''전동 열차 운행 계획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.''' 물론 지난 2년간 0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반영된 것처럼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.[* 당장 해당 기사에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자체에서 더 부담하라고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한다.] 과거에도 기재부에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된 사례가 많다.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전동차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658/0000023100?sid=102|#]] 헌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2026년에나 개통한다고 한다. 하지만 2023년 운영비 관련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당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328814?sid=102|#]][* 본 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[[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|동남권 메가시티]] 사업 좌초로 인해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. 애초 전동차 도입이 동남권 1시간 생활권 형성을 기치로 내건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.] 이렇게 되면 [[대구권 광역철도]], [[충청권 광역철도]]보다 광역전동차 운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. 일단은 노선개통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 전동차 예산이 반영되었어도 예산을 반납해야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